소년범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는 무엇이며, 소년범죄 연령 폐지론의 논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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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는 범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1. 청소년범죄자 의미 연령
청소년범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 조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54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약 7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형법 제정 당시에는 14세 미만의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유래입니다.
2. 청소년범죄자의 연령
소년범죄자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의 소년이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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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조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범죄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형사기록을 포함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아니한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보호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 사회봉사 선고,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관장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보호시설에 보호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병원, 요양원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경우 최대 1개월 동안 소년원에 보내는 경우 단기소년원장 등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어 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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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범죄 연령 인하의 이유와 반대 이유
이들은 청소년 범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영화와 인터넷에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심각성, 잔혹성, 지능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와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
(1) 범죄예방 임계치: 연령을 13세로 낮추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더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져 충동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부족: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법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와 손실의 부담은 피해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낮추면 피해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논리입니다.
2) 소년범죄 연령 인하 반대
(1) 성장과정에서의 실수 고려: 청소년기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저지른 실수가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일 수 있다.
미숙한 판단으로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2) 교정 및 재활 기회 제공: 청소년에게는 교정 및 재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령을 낮추면 이러한 교정 및 재활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3)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미래를 막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청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많은 사람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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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비행의 폐지
청소년범죄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해자는 존재하고 고통을 받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대전에서는 매년 약 700명의 청소년범죄자가 체포됩니다.
밀양사건: 가해자들은 당시 14세가 넘었지만 재판을 받은 44명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청소년법에 의해 보호받았고 전과가 없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범죄행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범죄입니다.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원칙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1) 소년법 폐지의 이점 소년법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주장됩니다.
범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처벌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피해자는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소년법 폐지의 단점 소년법 폐지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고 주장됩니다.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사회화 기회의 상실입니다.
청소년은 재활 기회를 잃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청소년범죄자의 민사소송과 책임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에 감독책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은 청소년 비행의 폐지나 연령 인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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