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전용주차 과태료는 얼마이며, 여성전용구역 vs. 전기차 충전구역 vs.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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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에 비해 차량이 많고, 임산부,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안전한 주차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산부 전용 주차 벌금
1)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의 필요성과 현실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공간보다 양쪽 측면이 넓은 주차공간입니다.
배가 빵빵한 임산부들이 차량 문을 활짝 열고 편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여러 시청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시청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2) 임산부 전용 주차 위반 시 벌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관련 법규를 보면 일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위반 시 과태료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빌라나 상점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벌금 및 견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에 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정당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2019년 처음 도입돼 2022년 국회에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됐지만 2024년 현재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벌금에 관계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2. 여성전용 주차 벌금
1) 여성전용 주차의 필요성
휴게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등 여성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주차장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범죄와 위험요인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성희롱, 스토킹, 공공 안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벽면에 핑크색 표시, 주차공간 조명, CCTV감시시스템, 비상벨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후 이동경로와 입구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목적지까지 기다림 없이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편. 2) 여성전용 주차 벌금
일각에서는 이를 여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행위라며 성별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배려한 좋은 제도라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남성이 이 지역에 주차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등 시행 가능한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3. 전기차 충전소 벌금
1)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2022년 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다중이용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공간은 친환경 차량의 충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신규 건축 허가 시 주차 공간의 5%를 전기차 전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기차 운전자가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반 차량이 이 지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충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전기차 충전소 벌금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대상이다.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표시선이나 문자를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후,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고, 충전구역에 물품을 싣거나 충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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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벌금
1)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원활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휠체어의 짐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주차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벌금
벌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위반신고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는 질서위반단속법에 따라 부과되며, 자발적으로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면됩니다.
임산부, 여성전용, 전기차, 장애인을 위한 주차는 모두를 위한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벌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