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자율은 얼마이며 작성 방법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법적 형식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IOU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 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성하기 전에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모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가 있더라도 차용증(IOU) 작성은 필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모님이 차용증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작성 방법
IOU 작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형식은 없습니다.
개인들끼리 작성한 사적인 문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의 요건과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서(IOU)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정보 : 부모(채권자) 및 자녀(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차입금액 : 한글과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예: 금 1억원(\10,000,000)) 이자율 : 세법상 적정 이자율(4.6%)을 명시 상환기한 : 상환기한 연체이자율 : 미상환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서명 및 인감 : 부모의 서명 또는 인감 그리고 아이. 특약사항 : 상환방법(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및 기타 조건을 기재합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양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은행계좌에 입금하시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로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에 근거자료로 제출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3. 차용증의 법적 효력!
!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 가족, 지인, 친구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들끼리 작성한 사적인 문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효력을 높이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IOU와 ID 카드를 준비하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적 집행이 강화된다.
따라서 기한 내 상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 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빙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부착 : 차용증에 인감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부착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4. IOU 이자율
세법에 따르면 부모-자식 대출 거래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율이 더 낮거나 무이자인 경우 세무 당국은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에 작성된 IOU의 이자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최대 이자율인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설정한 경우에는 20%까지만 유효하고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상환된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부모들은 금융거래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명계좌 처벌 및 불법탈탈 신고 포상!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차용증을 합법화하고 공증받는 방법은?!
!
IOU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