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세금 이자는 얼마인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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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노동력이 감소할 때 가장 좋은 혜택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일시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조건, 이자, 세금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국민연금은 국민의 퇴직을 위해 마련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고 퇴직 연령이 되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유족연금으로도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일시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수급조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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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부하고 60세가 되면 월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국적상실 또는 영구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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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영구이주하더라도 월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급일 기준으로 국내 국민에 한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 학업 등을 위한 단기 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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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매월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고인에게는 통장을 발급할 수 없고, 연금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청구기한 및 절차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으려면 자격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 일시금 환급 수혜자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청구시에는 납부사유에 따라 기본서류와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영업점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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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시 구비서류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시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납부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은행계좌정보 성명 납부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이주의 경우 국외이주신고확인서, 출국증명서 등 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상실증명서 등
4. 국민연금 환급일시금 계산방법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총액에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금리는 3.1%이며, 이 금리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간 1000만원을 갚았다면 이자 124만원을 더해 일시금 112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5.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과 월 수령의 장단점
1)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의 장점과 단점
국민연금 일시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유연한 자금 관리 : 받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단축될 때 유용함: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장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적합함. 국민연금 일시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자금 부족: 일시금을 잘못 관리하면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부담 :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받게 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불안: 월 연금 지급을 포기하면 지속적인 퇴직 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월연금의 장점과 단점
월별 연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퇴직: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 실질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금액을 조정합니다.
장수의 장점 :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오래 살수록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
월별 연금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성 부족: 대규모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조기 사망 시 손실: 조기 사망 시 기대했던 돈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일시금 세금?!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환급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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